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이 법원에서 무효 선언을 받았을 경우에도 다른 규정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규정한 조항. 미국과 같이 법원의 법률 심사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이 규정을 가지는 법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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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조항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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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한눈에
可分條項 · 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이 법원에서 무효 선언을 받았을 경우에도 다른 규정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규정한 조항. 미국과 같이 법원의 법률 심사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이 규정을 가지는 법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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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 가분조항(可分條項)품사 없음
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이 법원에서 무효 선언을 받았을 경우에도 다른 규정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규정한 조항. 미국과 같이 법원의 법률 심사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이 규정을 가지는 법률이 많다.
표준국어대사전 · 표제어 1698 · 의미 1 · 可分條項
한자·어원
끝말잇기 다음 차례
가분조항 다음에는 ‘항’로 시작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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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조항 뜻·사용법 FAQ
가분조항은 무슨 뜻인가요?
可分條項: 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이 법원에서 무효 선언을 받았을 경우에도 다른 규정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규정한 조항. 미국과 같이 법원의 법률 심사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이 규정을 가지는 법률이 많다.
가분조항의 품사는 무엇인가요?
가분조항의 품사는 품사 없음입니다.
가분조항은 몇 글자인가요?
가분조항은 4글자 단어입니다.
가분조항으로 끝말잇기를 이어 가려면?
가분조항의 마지막 글자는 항입니다. 항으로 시작하는 단어 목록에서 다음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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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자세한 사전 정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전 텍스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CC BY-SA 2.0 KR. 원자료를 통합·정리하여 표시합니다. 출전이 있는 용례와 멀티미디어의 이용 조건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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