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권을 사권(私權)과 분리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로 보는 학설. 19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처음 제창되었는데, 소권의 내용에 따라 추상적 소권설, 구체적 소권설, 본안 판결 청구권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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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소권설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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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的訴權說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권을 사권(私權)과 분리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로 보는 학설. 19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처음 제창되었는데, 소권의 내용에 따라 추상적 소권설, 구체적 소권설, 본안 판결 청구권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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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적소권설(公法的訴權說)품사 없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권을 사권(私權)과 분리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로 보는 학설. 19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처음 제창되었는데, 소권의 내용에 따라 추상적 소권설, 구체적 소권설, 본안 판결 청구권설로 분류된다.
표준국어대사전 · 표제어 28328 · 의미 1 · 公法的訴權說
한자·어원
끝말잇기 다음 차례
공법적소권설 다음에는 ‘설’로 시작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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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소권설 뜻·사용법 FAQ
공법적소권설은 무슨 뜻인가요?
公法的訴權說: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권을 사권(私權)과 분리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로 보는 학설. 19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처음 제창되었는데, 소권의 내용에 따라 추상적 소권설, 구체적 소권설, 본안 판결 청구권설로 분류된다.
공법적소권설의 품사는 무엇인가요?
공법적소권설의 품사는 품사 없음입니다.
공법적소권설은 몇 글자인가요?
공법적소권설은 6글자 단어입니다.
공법적소권설로 끝말잇기를 이어 가려면?
공법적소권설의 마지막 글자는 설입니다. 설로 시작하는 단어 목록에서 다음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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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자세한 사전 정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전 텍스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CC BY-SA 2.0 KR. 원자료를 통합·정리하여 표시합니다. 출전이 있는 용례와 멀티미디어의 이용 조건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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