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시효 (公訴時效)
뜻 1 사건이 일어난 뒤 일정 기간 내에만 검사가 공소할 수 있고 이후에는 공소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기한.
U+8A34
호소할, 호소
뜻 1 사건이 일어난 뒤 일정 기간 내에만 검사가 공소할 수 있고 이후에는 공소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기한.
뜻 1 민사나 형사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재판할 것을 요구함. 또는 그러한 일.
뜻 1 항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나 재판.
뜻 1 형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한 재판 절차.
뜻 1 재판에서 짐.
뜻 1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법률 기관에 알려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사람.
뜻 1 법률에서, ‘항소’의 전 용어.
뜻 1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법률 기관에 알려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
뜻 1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법률 기관에 알려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사람.
뜻 1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법률 기관에 알려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 내용을 적어서 내는 서류.
뜻 1 검사가 형사 재판을 청구할 때 사유를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뜻 1 법률에서,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할 때 내는 문서.
뜻 1 다툼이 일어났을 때 법률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서류.
뜻 1 다툼이 일어났을 때 법률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서류.
뜻 1 법률에서,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함.
뜻 1 법률에서,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를 증명할 수 없을 때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요청하지 않음.
뜻 1 자신의 어렵거나 억울한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도움을 청함.
뜻 1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
뜻 1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글.
뜻 1 소송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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