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 단어 뜻 35 / 94

은행, 생명 보험 회사, 기업 따위의 법인이 주식을 매매하는 일. 항상 대량을 거래하며 매수 주식은 투자로서 장기간 보유하게 되므로 시장의 유통 주식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법인은 독자적인 사회적 실체를 갖지 않으며 그 본체는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 또는 재산이라는 학설.

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가지는 기관이나 단체가 번 소득에 따라 나라에 내는 세금.

법인세의 과세 요건이나 납부의 절차 따위를 규정한 법률.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법인체가 일정한 기간 내에 취득한 재화. 분배 국민 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의 하나이다.

법인을 그 구성원인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학설. 이에 따라 법인과 개인을 독립된 경제 주체로 보고 법인 소득에는 법인세를, 개인 주주에 대한 배당에는 배당 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인격이 있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예금.

법인이 속하는 국적. 내외 법인을 구별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주소지법주의, 설립 준거법 주의, 정관 작성지 주의, 설립지 주의, 사원의 국적 주의, 주식 인수지 주의 따위가 있다.

법인은 어떠한 곳에서도 일정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법인은 실재하지 않는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집합체라고 보는 학설. 법인 소득을 개인 소득의 변형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개인 소득세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다룬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의 자격을 가진 법인. 지주 회사, 은행, 생명 보험 회사, 투자 회사 따위가 대표적이다.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개인 기업이 주식회사, 유한 회사 따위의 법인이 되는 것.

단체나 재산이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되는 일.

단체나 재산이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되다.

주식의 매매와 더불어 그 보유가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특정 법인에 편중되는 현상.

불도를 좇아 법에 의하여 양성된 사람.

불법을 가르치는 스승.

아미타불의 성불하기 전의 이름.

아미타불의 성불하기 전의 이름.

법에 따른 것.

죽은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어받는 일.

법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 이를 위해서는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

법이 정한 사회 질서에 대한 책임. 보통의 책임 개념을 넘어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 무능력자에게도 일정한 법적 처우를 할 때에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

법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 이를 위해서는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정한 여러 법과 규정들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엮은 책.

약방문에 적혀 있는 대로 약을 달이다.

법원이 절차에 따라 소송을 조사하고 처리하여 재판하는 곳.

법령으로 규정한 가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계약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일.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권력 작용. 개정 중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방해하지 않도록 명령과 강제적 작용을 행한다.

공판정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판권의 하나. 재판장 또는 개정한 판사가 행하는데,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거나 나가게 하는 것 따위가 있다.

상법(商法)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고. 결산 공고, 정기 주주 총회 소집 공고, 회사 합병 공고 따위가 있다.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 금리, 지대(地代) 따위가 있다.

민사 소송법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재판의 관할.

법률로 정해진 금리.

어떠한 수속 절차에 대하여 법률로 정한 기간. 민사 소송법상의 항소 기간 따위가 있다.

제한 물권의 하나.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담보 물권으로, 유치권,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따위가 있다.

법률과 정치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전공하는 단과 대학.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대리 관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의 대리 따위가 있다.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나 후견인 따위이다.

정당한 이익을 가진 사람이 남의 빚을 갚아 줌으로써 당연히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일.

법률과 정치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전공하는 단과 대학.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법률로 지정한 동.

법률에 정해져 있는, 당선인이 되는 데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득표수.

법원의 규칙과 명령에 대해서 무시나 불복종을 하거나 폭언, 폭행, 소란 따위로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혀 법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행위 자체에는 반도덕성이나 반사회성이 없으나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정해진 법규에 위반하는 범죄.

복본위제 국가에서, 법률로써 규정한 금은의 가치 비율.

법이 정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재산을 넘겨받는 일.

법률에 정해진 상속분.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을 받는 사람.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팔촌 이내의 방계혈족 따위가 있다.

상속인이 되는 사람을 법률로써 정하여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

민사 소송에서, 소송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서나 시기를 법률로 정하여 제한하는 원칙.

법률에 의한 선거 비용의 제한액. 선거 비용의 조달에 따르는 정치의 부패를 피하기 위하여 선거 비용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법률 행위를 성립하는 데 필요한 지정된 수.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 자료를 제출하는 데 법정의 순서 또는 시기의 제한을 두는 태도.

국가가 법에 의하여 정해 놓은 시간.

범죄 상황에 있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판별하는 일을 주로 하는 법의학.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져야 할 의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이율. 대차 쌍방 간에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이자.

파산법에 따라 파산자가 파산 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

법률로써 부부간의 재산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 부부의 재산의 귀속, 그 관리 방법, 부부 생활에서의 비용 부담 따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유한 회사나 주식회사가 손실 보충에 대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

‘법정 감염병’의 전 용어.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 및 사실. 예를 들어 법인 설립에서 주무 관청의 허가 따위이다.

유한 회사나 주식회사가 손실 보충에 대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

재판관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반드시 일정한 증거에 의하여 해야 한다는 원칙.

사건이 문제가 되어 그 소송이 시작된 법원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률. 국제 사법상의 문제를 처리할 때의 준거법이 되며 소송지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법이 된다.

한 사람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어떤 사정으로 각각 그 임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법률이 그 건물 임자에게 인정하는 지상권.

입법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 실용 법학의 한 분야이다. 일정한 법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유효하고 능률적인 법 기술의 체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법인을 청산할 때에, 청산인에 의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행하여지는 청산 방법.

법원, 주주 총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는 청산인.

취소의 원인인 정황이 끝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이행, 이행의 청구 따위를 한 경우에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상 추인.

변제(辨濟)의 충당 방법의 하나.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을 이른다.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해 준 자식.

직계나 방계 2촌끼리 혼인할 수 없는 장애.

법률상 강제 통용력과 지불 능력이 주어진 화폐.

재판을 통하여 자기주장이나 행위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호소하는 투쟁.

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 사이에 금 따위의 법정 함유량으로 결정하는 화폐의 교환 비율이나 시세.

법률로 규정하다.

사법·검찰 부문의 관리나 전문가를 길러 내던 전문학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계약의 해제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계약의 해지권.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에 의하여 혈연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혈족. 양자, 양부모 따위이다.

법으로 죄의 내용과 주어야 할 벌의 범위를 규정한 형벌.

법률상 강제 통용력과 지불 능력이 주어진 화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후견인이 되는 사람.

법률과 제도.

국가 공무원의 관명의 하나. 법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직무를 행한다.

법제의 역사.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불법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 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部令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물건을 규정에 따라 만들다.

법으로 정해 놓음.

법으로 정해지다.

법으로 정해 놓다.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따위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른다.